🔎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5민상18 검색결과 총 3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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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2. 7. 29. 선고 4285민상1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급건물명도][집1(3)민,038]

4285민상1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급건물명도][집1(3)민,038] 【판시사항】 쌍무계약에 의한 동시이행의 경우와 계약해제권 발생요건 【판례요지】 부동산매매 당사자의 각 채무가 일정한 기일에 동시이행키로 약정하였을 때에 매주가

선고일	1952.07.2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
변호사	최순문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급건물명도
참조법령	민법 제541조 민법 제557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533조 민사소송법 제541조

판시사항

쌍무계약에 의한 동시이행의 경우와 계약해제권 발생요건

2. 대법원 1952. 10. 18. 선고 4285민상5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1(2)민,033]

1952. 10. 18.

4285민상5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1(2)민,033] 【판시사항】 적산토지의 적법한 불하와 이전등기청구와의 관계 【판례요지】 적산계쟁토지 중 일필은 전 소작인에게 이미 불하되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금전배상을 명하지 않고 이전등기절차를

선고일	1952.10.1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적산토지의 적법한 불하와 이전등기청구와의 관계

3. 대법원 1952. 10. 18. 선고 4285민상55 판결

[대지건물소유권이전][집1(2)민,030]

1952. 10. 18.

4285민상55 판결 [대지건물소유권이전][집1(2)민,030] 【판시사항】 증언에 대한 판단유탈과 판결의 위법 【판례요지】 당사자의 제출한 증거방법을 판결에 적시하지 않고 또 판단의 자료의 공치 아니한 판결은 위법이다.

선고일	1952.10.1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
사건명	대지건물소유권이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증언에 대한 판단유탈과 판결의 위법

4. 대법원 1952. 10. 18. 선고 4285민상68 판결

[부동산소유물이전등기][집1(2)민,035]

1952. 10. 18.

4285민상68 판결 [부동산소유물이전등기][집1(2)민,035] 【판시사항】 동일증거 중 인정사실에 저촉되는 부분의 불배척과 심리부진 【판례요지】 동일증거 중 판시인정사실에 저촉되는 부분의 증거자료를 배척치 않고 방임 또는 불문에 부하고 매수사실을

선고일	1952.10.18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
변호사	이범승
사건명	부동산소유물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동일증거 중 인정사실에 저촉되는 부분의 불배척과 심리부진

5. 대법원 1952. 3. 3. 선고 4285민상13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1(5)민,021]

4285민상13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1(5)민,021] 【판시사항】 사변으로 인하여 기록이 멸실된 사건의 재편진행에 관한 절차 【판결요지】

4280년 4월 18일 본건 공소가 있었다는 대구지방법원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대구고등법원에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 사건 임시조치법 제2조에 의한 절차를 이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소론은 (1)동조에는 첨부서류로 상소장부본이라고 있음으로 우 공소장사본은 소정요건을 구비치 못한 것이라는데 있으나 상소장부본은 상대방원고에게

제2점은 원심의 단기 4285년 7월 19일 구두변론조서에 의하면 「당사자는 원심 즉 제1심 구두변론의 결과를 진술하고」라고 기재되었음.

선고일	1952.03.03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법원재난에기인한민형사사건임시조치법 제2조

판시사항

사변으로 인하여 기록이 멸실된 사건의 재편진행에 관한 절차

6. 대법원 1953. 6. 30. 선고 4285민상190 판결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집1(6)민,007]

4285민상190 판결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집1(6)민,007] 【판시사항】 증거취지에 위반한 사실인정 및 증거에 관한 판단유탈 【판결요지】 증언전부의 취지와 원고의 주장사실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증언을 종합 증거로 하고 또 일심이래 피고주장사실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순언 【원심판결】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52. 11. 18 선고 52민공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선고일	1953.06.30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
변호사	신순언
사건명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90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증거취지에 위반한 사실인정 및 증거에 관한 판단유탈

7. 대법원 1952. 4. 30. 선고 4285민상1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1(3)민,045]

4285민상1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1(3)민,045] 【판시사항】 증인의 증언과 정정변경 【판례요지】 증인이 법관으로부터 제시한 서증에 대하여 처음에는 부지로서 답하였으나 그 계속 공술중 우 부지의 반대되는 취지의 공술을 하였음에 조서기재의

문】【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영호 【피고, 피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51. 10. 18 선고 51민공74 판결 【주 문】 본건 상고를

선고일	1952.04.30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백한성 김동현 한환진
변호사	배영호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26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판시사항

증인의 증언과 정정변경

8. 대법원 1952. 2. 7. 선고 4285민상12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1(5)민,015]

4285민상12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1(5)민,015] 【판시사항】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사유 【판결요지】

심안하니 원심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의 성립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동 제2호증(동 호증의 1은 주식 2,700주의 영수증이고 동 호증의 2 내지 4는 금 8,000원의 영수증)의 성립을 각히 인정한 다음 공문서의 부분이 있다하여 갑 제3호증은(동 3호증은 기의 1 내지 3이 매도증서로서 이에는 단기 4278년 8월 18일자

부산지방법원 일부인과 당시 동 법원 사천출장소 주임이였던 일본인 대전인이 압날되어 있다) 그 전부의 성립을 인정하고 이에 우 증인 소외 1, 소외 2 기타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여 원고가 단기 4274년 (일본년기소화 16년)12월 1일 일본인 소외 5로부터 동인소유 원판결첨부 제1호목록 기재토지를 동 소외 6으로부터 동인소유 동 목록제2호 기재토지를 합계대금 18만

선고일	1952.02.07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
변호사	서기홍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25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형법 제169조

판시사항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사유

9. 대법원 1952. 3. 10. 선고 4285민상169내지177 판결

[토지소유권확인청구][집1(3)민,012]

4285민상169내지177 판결 [토지소유권확인청구][집1(3)민,012] 【판시사항】 가. 매매계약체결 후 매주 사망하고 그 상속인과 사이에 매매계약 조항을 이천한 경우에 등기신청을 이행하기 위하여 동 상속인 명의로 작성한 매도증서의 적부

상고이유 (1) 에 대하여 안컨대 소론 매도증서라 함은 본건 토지등기제증인 갑 제28호증을 지칭한 것으로 추지할 것인바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우 제1심판결에서 거시한 각 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 1 및 소외 3 양명은 공동출자하여 단기 4277년 2월 18일 일본인 소외 2로부터 본건 토지 161,217평을

선고일	1952.03.10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
사건명	토지소유권확인청구
참조법령	민법 제555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가. 매매계약체결 후 매주 사망하고 그 상속인과 사이에 매매계약 조항을 이천한 경우에 등기신청을 이행하기 위하여 동 상속인 명의로 작성한 매도증서의 적부 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적부와 매주 상속인에 대한 동 확인청구에 미치는 영향

10. 대법원 1955. 2. 22. 선고 4285형상115 판결

[살인,살인미수][집1(7)형,005]

4285형상115 판결 [살인,살인미수][집1(7)형,005] 【판시사항】 공비토벌 작전에 참가하여 그 임무수행중 좌익 악질분자를 총살한 행위의죄책 【판결요지】 6.25 사변중 경찰전투대원으로 공비토벌 작전에 참가하여 그 임무수행중좌익 악질분자를 총살한

유】 피고인 상고취의는 피고인은 살인 동 미수죄로 형법 제199조에 해당한다하여 단기 4284년 7월3일 전주지방법원 제1심을 완료하고 단기 4285년 7월 5일 대구고등법원 제2심에서 사형언도를 받았으나 피고인은 차와 여한 범죄사실이 전연 없음으로 다시금 제3심 상고를 바라는

4와 부락사람 전부가 다 한 것인데 1,우익 요인암살과 반동 숙청을 한다하면서 부락민들이 구댕이를 파놓고 2,죽창곤봉 특히 죽림부락에는 소총이 수정있고 3, 공소외 5란 자에 집 후편 죽림밑에 아지트를 구축하고 죽림부락후산급 골짜기 골짜기와 요소에 아지트를 만들어 놓고 아동을 시켜 탄피를 모집하고 양말를 운반 저장등 또 인민군과 중공군이 수원까지 왔으니

선고일	1955.02.2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김세완 김갑수
사건명	살인 살인미수
참조법령	형법 제199조 형법 제20조 형사소송법 제447조 형사소송법 제448조

판시사항

공비토벌 작전에 참가하여 그 임무수행중 좌익 악질분자를 총살한 행위의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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